최근 국회에서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조율 중이다.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인상하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3~45%로 올릴지와 경제적·인구적 변화에 따르는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청년들은 “고갈 시점을 7~8년 늦추는 것뿐인데, 이게 진정한 개혁인가?”라는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연금개혁은 18년 만에 이뤄지지만, 과거 두 차례의 개혁에서 보험료율이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낮아진 점을 감안하면, 청년 세대는 향후 30년간 보험료만 내고 혜택을 보지 못할지도 모른다. 이번 개혁안은 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6년에서 2060년으로 10년가량 늦추는 효과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캐나다의 국민연금 시스템을 살펴보면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캐나다는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현재 캐나다연금은 고갈 위험이 전혀 없다. 캐나다연금은 전체 자산의 약 60%인 700조 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2050년까지 3조5000억 캐나다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개혁 실패 원인은 국민연금의 저조한 수익률에 있다. 최근 10년간 캐나다연금의 평균 수익률은 10%로, 국민연금의 4.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캐나다연금은 자산을 빠르게 증대시킬 수 있었다.
캐나다연금이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대체투자 전략의 적극적인 활용이다. 대체투자는 주식 및 채권 시장이 아닌 사모시장에 투자하며, 여기에는 기업 인수합병 및 부동산 투자 등이 포함된다. 한국의 국민연금의 대체투자 부문의 연평균 수익률은 10.48%에 달했지만, 대체투자 부문을 전체 자산의 60% 이상으로 운용하는 캐나다연금에 비하면 현저히 낮다.
주목할 점은 캐나다연금이 고액의 인센티브를 통해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고 있다는 것이다. 평균 연봉이 1억에서 3억 원에 달하며, 성과에 따라 추가 보수도 지급된다. 반면 국민연금은 전주에 위치해 평균 연봉이 1억 원을 조금 넘을 뿐이며, 성과급의 비중이 적다. 이러한 구조는 국민연금의 전문가들이 민간으로 이직하고 싶어하는 부담을 더하고 있다.
유능한 인재를 국민연금에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수익률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수익률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을 5~6년 늦출 수 있다고 언급했다. 국민연금은 전반적으로 수익률을 제고하여 고갈 이슈를 해결하고 국민의 노후를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 정치인들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만 집중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고 이들이 혁신적인 투자 전략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체계적인 접근이 있을 때 국민연금 개혁의 방향이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