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보편적인 지원 정책보다 시급하게 필요한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에게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2차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만약 20조 원 규모의 추경안이 마련된다면 내년의 물가 상승률은 0.1%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따라서 이러한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는 “정부의 추경안 내용은 아직 평가하기 어렵지만, 재정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자영업자와 영세 사업자를 지원하는 선별적 접근이 효과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대통령실 등의 논의에서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을 나누는 선별 지급 방안이 제시되었지만, 현 정부는 전 국민에게 보편 지급을 지향하고 있어 이 총재의 견해와 다소 상충하고 있다.
올해 초에도 이 총재는 여야 간의 보편 지원과 선별 지원에 대한 논의에 대해 자영업자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그는 20조 원의 추경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보았으나, 물가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했다.
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이날 추경 규모를 바탕으로 한 최종 분석을 덧붙여 올해 물가의 제한적 영향과 내년 물가의 0.1%포인트 정도 증가를 확정지었다. 또한,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와 주택시장, 외환시장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특정 품목 가격 관리에 대해 “가격 통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한국은행의 역할은 전체 물가 수준을 관리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그로 인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수요가 증가해 외환 관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지급결제 시스템의 비은행권 이동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정부 부처와의 정책 협의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예정이라는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