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재정지출 정책이 향후 미국의 재정적자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발표된 미국 의회예산국(CBO)의 보고서에 따르면, 2026 회계연도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1조8530억 달러(약 27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전년도 1조7750억 달러보다 소폭 증가한 수치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는 5.8%로 동년 대비 동일하게 유지되겠지만, 한 해 전에 비해 8% 증가한 수치로 나타났다.
2026년부터 2036년까지의 재정적자 비율은 평균 6.1%로 기록될 것으로 예상되며, 2036년 최종 해에는 6.7%에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설정한 목표인 약 3%를 크게 초과하는 수치이다. 그 결과, 세수의 26%가 이자 지급으로 소모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지속적인 재정적자가 미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시사한다.
또한, 재정적자의 확대는 공공부채의 GDP 대비 비율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CBO의 전망에 따르면, 공공부채 비율은 2026년 100.6%로 100%를 넘어서고, 2030년에는 107.7%로 증가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기록했던 106%를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2036년에는 이 비율이 120.2%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역사적으로도 이례적이다.
CBO는 이러한 추정치를 트럼프 행정부의 낮은 경제성장률 가정에 토대를 두고 있으며, 필립 스웨걸 CBO 국장은 실업률이 향후 10년간 5% 미만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같은 고정적인 대규모 재정적자는 역사적으로 심각한 상황임을 지적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법안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과 재정 지출이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4조7000억 달러 늘릴 것으로 전망되었다.
반면, CB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같은 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3조 달러 감소시킬 것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인 케빈 해싯은 관세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으나, 실제로는 낮은 인플레이션과 높은 경제 성장률,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반론을 제기하였다.
미국의 재정적자 문제는 다가오는 세대에 크나큰 도전과제를 남겨주고 있으며, 경제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점쳐진다. 고조되는 재정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한 경제정책과 조세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