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7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가상자산에 대한 새로운 연방 증권법 해석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 디지털 수집품, 디지털 도구, 스테이블코인, 디지털 증권의 5가지로 나누는 ‘토큰 분류체계’를 수립하며, 그 중 디지털 증권만을 연방 증권법의 적용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다. 특히, 마이닝, 프로토콜 스테이킹, 에어드롭 등의 활동은 증권 거래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번 지침은 기존의 사후적 집행 중심의 규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하는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낸다. 미국 SEC는 지난 10여 년 간 Howey Test를 이용한 규제를 시행해왔으며, 이로 인해 시장 참여자들의 법적 불안정성이 커지고 많은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었다. 이번 지침을 통해 SEC는 비증권 가상자산의 구체적인 정의를 제시하였고, 그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자 했다.
특히, 비증권 가상자산 중 ‘디지털 상품’은 시스템의 프로그래밍적 특성에 따라 가치가 생성되는 자산으로 정의되며, ‘디지털 수집품’과 ‘디지털 도구’는 예술품, 게임 아이템, 멤버십 및 자격증명 등을 포함한다. 스테이블코인은 특정한 조건에서 비증권으로 인정되지만, 그 외의 경우는 발행된 사실관계에 따라 증권성 인정이 가능하다.
이러한 새로운 규제 체계는 한국의 현행 가상자산 법체계와 많은 부분에서 유사성을 지닌다. 한국은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른 ‘원칙적 비증권, 예외적 증권’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3년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 경우는 드물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SEC의 새로운 분류체계 도입은 한국과 미국의 규제가 더욱 가깝게 조정될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법체계는 비증권형 가상자산에 대한 하위 분류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까지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범위 하에 포괄적으로 규제되고 있으며, 자산의 성격에 따른 차등적 법적 틀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적 해석에서 모호성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규제 공백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SEC의 발표는 한국 규제 시장의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SEC의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사전 검토가 필요하고, 특정 시점에 투자계약 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해석은 향후 국내 법적 논의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다. 또한, SEC의 스타트업 및 자금 조달에 대한 특례 조치의 세부 요건들이 한국 기업의 글로벌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미국 SEC가 제시한 새로운 규제 지침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에서의 예측 가능한 기준을 제공하며, 한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비증권형 가상자산의 세부 분류 및 규율 체계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reference로 삼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한국 시장에 있어서 단순한 정책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