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스테이블코인 제도 설계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가 열린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블록체인산업진흥협회(KBIPA)와 타이거리서치가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된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국회 통과 지연으로 인한 입법 공백 현상이 심화되면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와 정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신속한 정책적 대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총 4개의 주제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각 발표 이후에는 종합 토론 세션도 진행된다. 처음 기조 발제를 맡은 이종섭 서울대 교수는 “스테이블코인이 여는 글로벌 자산 토큰화 시대”라는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서 김규진 타이거리서치 대표는 아시아 스테이블코인 현황과 국내 과제를 분석하는 내용을 공유한다. 다음으로 서상민 카이아재단 의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아키텍처를 제안하고, 김수민 플룸네트워크 한국 총괄은 미국 사례의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신애 법무법인 LKB평산 변호사가 사회를 맡고, 조원호 람다256 CBO, 임주영 안랩블록체인컴퍼니 사업총괄,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 이환 카이아재단 원화스테이블코인TF 리드 등 다수의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스테이블코인 발행 이후의 정책, 산업 및 법률적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협회는 주요국의 스테이블코인 입법 구조를 분석하고, 발행 주체, 준비자산 관리, 유통 구조 및 이용자 보호 체계와 같은 핵심 요소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김종원 KBIPA 이사장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를 맞은 지금, 국내 제도 설계의 속도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세미나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건의문을 마련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 디지털 금융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