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최근 발표한 ‘2026 국가별 무역 평가 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 및 데이터 국제 반출 제한과 같은 비관세 장벽을 재차 비판했다. 아울러, 한국 내 염전에서의 강제노동 사례를 처음으로 언급하며 우려를 표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총 10페이지에 걸쳐 언급되었으며, 이는 중국(52페이지)이나 일본(12페이지)보다 적은 분량이다.
USTR는 한국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과 전통 산업에 유사한 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우려하며, 이는 해외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지배적 사업자에게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더 나아가, 한국의 위치 기반 데이터 수출 제한이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라는 맥락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USTR은 한국이 위치 데이터 해외 반출을 제한하는 세계 유일의 주요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보고서는 또한 강제노동과 관련된 이슈도 결론지었다. 과거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의 수입을 차단하며 강제노동 혐의로 인해 해당 제품의 반입을 금지시켰다. 실제로 보고서는 현재 USTR이 강제노동 상품에 대한 조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미래의 수입 제한 조치가 해당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USTR는 한국의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 인증 제도를 언급하며,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 앞으로의 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또한 한국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규제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겪는 여러 제약을 부각시켰다. 최근 한국 정부는 구글에 대해 조건부로 지도 데이터의 반출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여전히 불합리한 데이터센터 설치 조건이 내세워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한국이 미국산 가공 소고기 제품의 수입 금지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를 통해 미국과 한국 간 무역 협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이행 내용이 포함된 이번 보고서는 두 나라 간의 무역 협상 이후 도출된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관계와 협력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이번 USTR 보고서는 한국의 무역 규제 및 강제노동 문제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며, 향후 미국과의 통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