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됨에 따라 가상자산 업계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논의 안건에서 제외됐으며, 대신 행정규제기본법, 신용정보보호법, 서민금융지원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다섯 건의 금융 관련 법안만 다루어졌다.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김남근 의원이 발의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었으나,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안은 단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 개정안은 ‘가상자산시장감시원’을 설립하여 시장 감시 체계를 통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2단계 법안 없이 감시 기구만 먼저 논의되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2단계 법안의 주요 내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구조와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구조가 설정되지 않으면 가상자산 시장의 기본적인 틀이 확립되지 않아, 업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논의가 여전히 불투명하며, 정부와 여당의 이견이 크기 때문에 구체적인 일정이 나올 가능성은 낮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를 누구로 설정할 것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남아있다. 정부는 은행 간 과반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컨소시엄을 통해 우선 발행을 허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또,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규제 도입 여부도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많은 업계 관계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이다. 이와 함께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제출 지연에 대한 비난이 이어졌다.
업계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의 발의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사업 로드맵의 재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연기와 더불어 이란 전쟁과 거시 경제의 충격으로 가상자산 가격이 조정되고 거래량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가상자산 산업의 수익원인 수수료 수입이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기업 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법안 지연과 시장 위축 현상으로 인해, 가상자산 업계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간의 주식 교환 일정도 예정보다 3개월 미뤄지며, 업계 관계자들은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즉각적인 논의와 발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