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은 중국의 전자상거래 플랫폼 테무에 대해 약 2억 유로, 한화로 약 349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테무가 독성 장난감과 안전 기준에 미달하는 전자제품 등의 유해 및 불법 제품 판매를 충분히 차단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테무는 저비용 상품을 다양한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유럽 내 약 9200만 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실시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번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유아용 장난감과 소형 전자제품이 EU 소비자 안전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높은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판단했다. 유럽연합의 디지털서비스법(DSA)에 의거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는 유해 콘텐츠와 불법 제품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대규모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EU는 테무가 미흡한 위험 평가를 실시하였다고 지적했다. 테무는 조사 과정에서 일반 소비자로 가장한 단속팀인 ‘미스터리 쇼핑’을 통해 기본 안전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전자기기 충전기와 유해 화학물질을 함유한 유아용 장난감 등 규정 미준수 제품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러한 제품은 소비자에게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헤나 비르쿠넨은 “위험 평가는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며, 테무가 실시한 위험 평가는 구체적인 위험 요소를 과소평가하고, 세부성이 부족하다”라고 언급하며, 불법 제품이 초래할 수 있는 실제 피해 규모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무는 이번 결정에 대해 과징금이 과도하다고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시스템 상태를 반영하지 않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테무는 EU 집행위와 협력하며 위험 평가와 플랫폼 관리 방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EU는 이러한 주장에도 불구하고 테무에게 오는 8월 말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시정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사건은 소비자 보호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 사이에서 중요한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앞으로 유럽에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어떻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