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결로 지연된 관세 정책을 오는 7월 초까지 이전 수준으로 복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14일(현지 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월스트리트저널(WSJ) 주최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하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미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무역법 301조에 기반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여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다. 그는 “이르면 7월 초까지 기존 수준의 관세로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며, 무역대표부(USTR)가 현재 진행 중인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의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은 긍정적으로 평가되며, 그는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이 발표한 글로벌 성장률 하향 조정과 인플레이션 상승 전망에 대해 과도한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IMF는 최근 이란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급등을 이유로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3%로 하향 조정했지만, 베선트 장관은 올해 성장률이 3~3.5%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미 Fed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 대해 비판하며, 금리를 더 큰 폭으로 인하할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Fed는 기준금리를 3.50~3.7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으나, 제롬 파월 Fed 의장은 기준금리 경로가 ‘조건부’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란 전쟁을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베선트 장관은 “Fed의 인플레이션 판단에 다소 오류가 있다”고 언급하며,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원 물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미국 경제의 전망과 미국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향후 무역 정책의 변화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되고 있다. 또한 관세 정책 복원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