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중국의 핵심광물 공급망 지배를 견제하기 위해 미국 및 동맹국들이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되는 핵심광물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서방 국가들이 비용 효율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면서 핵심광물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모두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안보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려는 관점에서 벗어나 전략적 안전을 위해 더 높은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그리어 대표는 각국이 가격 상한제를 비롯한 경제적 메커니즘을 우려할 때, 그 비용 효율성이 바로 현재의 어려운 상황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한 공급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감수해야 할 추가적인 비용이 있다”며 이를 공공의 이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지난해 중국이 자국의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 이후로, 희토류와 같은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여러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으며, 가격 하한선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이러한 조치들은 채굴 및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보호하고, 중국이 시장 가격을 자의적으로 조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고려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에 대해 일부 동맹국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FT에 따르면, 이는 기업 운영의 비용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으며, 중국의 보복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방위산업,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와 같은 핵심 산업에 직간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또한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우려도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적 접근 외에도 동맹국 간의 긴밀한 협력과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각국의 경제적, 군사적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이며, 이 과정에서 국가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일이 중요하다. 따라서 미국이 제시한 ‘안보 프리미엄’ 개념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그리고 동맹국들이 이 개념을 얼마나 받아들일 것인지가 앞으로의 주요 관건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