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관련 규제 및 기술적 구현 방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타이거리서치(Tiger Research)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러한 규제적 방향성과 기술적 실행 가능성을 분석하며,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였다.
지난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대선의 중요한 공약으로 떠오르며, 이를 위한 법안이 다수 국회에 제출되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은 사실상 예정된 일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발행 주체, 준비자산 요건, 그리고 감독 권한에 대한 규제와 기술의 간극이 존재하는 상황이다. 이를 좁히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여태껏 진행된 논의는 주로 발행 주체와 관련한 규제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왔다.
타이거리서치는 이번 보고서에서 “발행 허가 결정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실제 작동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2025년 이후의 본격적인 논의에서 누가 발행할 것인지보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현재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에서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99%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느린 법안 추진은 국내 시장에서 기회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비록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대금은 증가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기술 기반 없이 규제 방침만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강해지고 있다.
따라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련된 규제의 결정을 이미 내렸다면, 향후에는 실행 가능한 기술적 구조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다. 타이거리서치의 보고서는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지 않을 경우 “좋은 규제 또한 결국 종이 한 장에 불과하다”는 경고를 담고 있으며, 이제는 규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는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단순한 규제 수립을 넘어 실질적 기술적 구현 논의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러한 사항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국내에서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부진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