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 큰 논란이 일고 있다. 이란의 주장에 따르면, 자국의 해역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한 통행세를 부과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법과 기존 해양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고 있다. 지난 몇 년간 진행된 군사적 긴장 상황이 이를 더욱 부각시키고 있으며, 실제 이란에 통행료를 지급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선박의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이란의 통행료 부과 주장은 수에즈운하나 파나마운하와 같은 인공 수로와의 비교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국제 해양법 전문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비교라고 강조하고 있다. 해협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물길인 반면, 운하는 한 국가가 비용을 들여 만들고 관리하는 인공 구조물이라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실제로 국제해양법(UNCLOS)에 따르면 해협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역사적으로 봐도 과거에 일부 국가들이 전략적 해협에서 통행세를 징수했던 사례가 있지만, 이는 19세기 이전의 일이며 오늘날에는 미국의 강력한 항의로 인해 이러한 관행이 폐지되었다. 덴마크의 외레순 해협 통행세 징수 사례가 대표적이며, 1855년 미국 정부는 자연적인 항로에서 통행세를 징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주장을 하며 국제사회에서 동조를 이끌어냈다. 이와 같은 역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현재 이란의 통행료 부과는 국제 해양 질서의 기본 원칙과 상충된다.
문제는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과 아랍에미리트, 오만이 영해를 나눠 가진 구조라는 점이다. 이란이 단독으로 해협을 봉쇄하거나 통행료를 징수하기는 어렵고, 오만의 협조와 지원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이란의 봉쇄조치에 대한 대항으로 추가 해상 봉쇄망을 구성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란의 통행료 징수 시도가 현실적으로 성공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란의 통행료 징수가 현실화될 경우, 전 세계의 다른 해협에서도 유사한 선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는 수출입 교역이 중요한 많은 국가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고, 경제적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 된다. 특히 한국과 같이 해상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에게는 생필품과 연료 가격의 즉각적인 상승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은 하루에 전 세계 원유 생산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중요한 수로로, 이곳에서의 통행세 징수는 국제 원자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만약 국제사회가 이란의 주장을 수용하게 된다면, 각국의 영유권 분쟁 해역에서 통행료를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이는 무력 충돌의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마지막으로 대만해협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이 대만해협의 주요 항로를 통제하거나 통행세를 징수하려 할 경우, 이는 동아시아 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줄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가 이러한 국제 정세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