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임박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전 국민에게 민생회복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1인당 약 25만원을 받을 것으로 보이며,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 가구는 4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50만원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소득 상위 10%의 국민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지급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이 지원금은 정부의 경제 회복 방안 중 하나로, 이재명 대통령이 G7 정상회의를 마친 후인 1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치권에서는 전체 지급액이 코로나19 기간 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과 비교해 상당한 규모라고 분석하고 있다.
민주당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일반 국민 4235만명 중 많은 이들이 25만원의 지원을 통해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약 100만명 정도의 차상위계층과 한부모 가구는 40만원을 받을 계획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으로는 약 255만명에게 50만원씩 지급될 경우, 4인 가구는 최대 200만원을 지원받는 구조가 된다. 이는 지난 몇 년간의 지원금 지급 중 가장 큰 액수로, 소상공인 지원을 제외하면 가장 두드러진 재정지원으로 평가된다.
한편, 소득 상위 10%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게 15만원 지급이 논의되고 있으며, 이 그룹의 연 소득이 1억 이상에 달한다는 점에서 지급의 필요성에 대한 논란도 존재한다. 전문가들은 민생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소득 하위 계층에 집중되어야 하며,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급 방식은 현금을 비롯해 신용카드와 지역화폐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2020년 5월의 첫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유사하다. 지속적인 경기 부양 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지원금이 경기 회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지원금 지급이 일시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지원금에 따른 물가 상승 압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도 대폭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러한 예산 편성은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임과 동시에, 소비 진작을 유도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