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최근 대한민국의 인공지능(AI) 인프라 시대가 가져온 경제적 과실을 특정 기업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대기업의 영업 이익에 따라 발생한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의 일환이다.
김 실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장기적인 경제 호황을 이끌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인 고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이러한 경제적 혜택은 국민이 함께 쌓아온 기반 위에서 비롯된 만큼 일부는 반드시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2021년과 2022년 반도체 산업의 호황기 동안 발생한 초과 세수는 사전에 계획된 원칙 없이 소진됐으며, 이번 AI 시대의 경제적 규모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수 있다”며 “기회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김 정책실장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 같은 다양한 모델을 참고해, 한국에서도 ‘국민배당금’이라는 형태로 이러한 구조적 초과 이윤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배당금의 활용처에 대해서도 그는 다양한 대안들을 제시하며, 청년 창업, 농어촌 기본소득, 예술인 지원, 노령연금 강화, AI 시대의 교육 비용 지원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이를 정교화하기 위한 대화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넘어서 인간의 삶의 재설계와 공동체의 조화를 고민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초과 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이야말로 허상일 수 있다”면서도, 무원칙적으로 이익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욱 무책임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현재 진행 중인 논의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최초로 AI 시대의 과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하게 된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에게도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을 내다봤다.
결국 김 실장은 “현재 한국 앞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기회가 놓여 있다.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서, AI 시대의 과실을 사회에 환원하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며 “지금의 선택이 한국을 그저 평범한 수출 경제로 되돌리거나, 전혀 새로운 유형의 산업 국가로 도약시키는 결정적인 기회가 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